WHO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2022년부터 발효, 게임중독세 추진 논란

‘게임 중독세’는 담배와 술등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말한다.

WHO를 통해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 중독세’를 부과할 명분이 생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에 대해 건강이나 중독, 치료 등을 명분으로 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게임 중독세’가 걷힌다면 적게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게임사 매출액의 1% 혹은 그 이상이 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의 경우는 18%의 국민건강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업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업계가 매년 사회공헌에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중독세’까지 걷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이녕 유튜브

WHO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2022년부터 발효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6C51’이라는 질병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판정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및 통제 가능성 등에 초점을 뒀다. 게임 때문에 개인·가족의 일상과 교육, 직업 생활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일이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게임이용장애로 판단한다.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 작업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관련 의학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의학적·공중보건학적으로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유병률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 진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

리나라 질병코드에 넣으려면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고, 유사 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봐야 한다. 통

계청이 ICD-11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안 논의를 2025년으로 예정함에 따라 국내 도입도 빠르면 이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밤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100분토론’에서는 게임중독이 질병인지 편견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출처 원보라 (게임 크리에이터 이녕)sns

‘100분 토론’ 게임중독 질병이다 VS 편견이다…대도서관은 이날 방송에서 게임 중독은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이 게임을 할 때 머리를 쓰면서 즐기는 것”이라 설명한 것이다.

게임에 빠진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이녕님이나,대도서관님 처럼 모두가 유명 유튜버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게임을 하면서 중독으로 빠지느냐,스트레스를 푸는 여가로 즐기느냐는 개인의 환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아닐까?

뭐든 지나치면 중독으로 가는건데,

예전에 부모님들 시대에 이러다 물도 사먹겠다,공기도 사먹겠어..이러면서 우스개 소릴 하면서 한 바탕 웃었다던데, 지금은 살아있으면서 누리는 모든 것에 세금을 붙이는 시대가 되어간다니 웃지못할 일이다.

얼마전 담배값,술값,생필품값 꼼수에 야금야금 올리더니….이젠 게임까지

스트레스 풀던 소확행들 모두 버거워지게 생겼으니, 서민들이 동네북도 아니고

아놔..왜 살기 점점 더 팍팍해지게 간접세에 세금부과가 많은건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