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국민건강보험

유승준 씨가 경제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한 만큼 유승준 씨의 입국금지 요청과 국내 활동 재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할 수 있게 됐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챙긴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유 씨처럼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은 연평균 4천 명이 넘는데요,

정부도 다양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하루 새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청원에 찬성할 정도로 여전히 국민 정서는 입국에 부정적입니다.

유 씨처럼 우리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최근 5년간 2만 명이 넘습니다.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자녀도 15명 포함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만 41살이 넘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F-4 비자를 얻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F-4 비자를 받으면 선거권만 빼고는 경제 활동이나 의료보험 등 내국인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우리보다 무거운 미국 소득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유 씨가 신청한 것도 이 F-4 비자입니다.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챙긴다는 비난에 정부도 국적포기 병역면탈자의 제재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습니다.

상속세·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과 정부 사업 입찰 제한 등이 검토됐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평생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었지만 재외국민들의 반대가 커 폐기됐습니다.

결국 만 38살 이전 국내 취업 제한과 본인의 공직임용 배제 방안만이 추진 중입니다.

들끓는 여론 속에 청와대는 조만간 유 씨 입국금지 청원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에 관대한 보험 혜택 철회 및 전면 개편 요청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이라며 철회 및 전면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6개월 의료보험료만 내면 외국인들 모두 의료보험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철회하고, 그들에게는 일반의료수가를 받아야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만 베풀어야 한다는 주 장이다.
실제 18일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의료보험 혜택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잘은 모르겟지만 선진국중에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의료 혜택을 6개월 거주 한 사람에게 보험 적용해주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자국민들은 평생을 보험료를 내어도 몇 달만 연체해도 혜택을 안 주는 횡포를 하면서 국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너무나 있는 척하고 너무나 관대하네요”라고 주장했다.
또 “적어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에게만 혜택을 줘야지, 자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왜 외국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너무도 쉽게 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제사회에 위상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며, “자국민들 돈 털어서 외국인들에게 베풀지 말고 자국민들을 위하고 외국인들에게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자도 외국인의 혜택 및 복지 전면 개편을 요청했다.
이 청원자는 “외국인들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복지부분의 혜택이 너무 과하다”며, “우리나라의 미혼모, 미혼부, 독립 운동가들보다 그들의 혜택이 더 좋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낸 만큼만 받게 하고 나머지 추가 수당 및 약은 비급여로 수납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청원들이 외국인 혜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적자 2,05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외국인의 의료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말미암아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박탈된다.

아니 6개월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수술 받고 그냥 가버리는건데 가입 후 연속해 30일이상 출국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박탈 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을 6개월로 늘렸지만,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말고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말아야한다.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 아닌가?

취업 및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얌체족들에게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국민들 등골 빠지겠네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우리나라에 6개월간만 의료보험을 내고 암수술 같은 큰병이 있을때 치료받고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미국은 자국민도 의료보험 혜택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의료보험 혜택 자국민에게만 주도록 하는 사법개혁이 절실해보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아니,,엉뚱한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도 줄줄 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