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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홍석준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국민의당 대구 홍석준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첫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때문인데요.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홍석준 의원 공식선거법 위반행위

2020년 4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비 후보자 시절 홍석준 의원은 자신 혼자 전화홍보를 할 수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을 대거 이용하였습니다. 

1,200통의 홍보전화를 지시하였고, 2020년 9월 재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약 300만원까지 지급해준 사항도 밝혀졌습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감안하였다고 합니다.

 

홍석준 의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은 80~400만원의 벌금을 물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석준 의원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판단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항소여부는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위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추후 어떻게 이어질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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