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좋아할때가 아니다📉 – 조영무 연구의원 (Feat. 제로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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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 현상

 

요새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우리 경제에 상흔을 남겼고
코로나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상처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금리는 0%때에 달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0%때,  기업들의 매출도 늘고
있지 않으며, 출산율도 0%때,

제로섬 경쟁으로 인해 남의것을 뺏어와야만
나의 매출이 느는 일종의 무한경쟁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어

좋은곳은 좋지만, 어려운곳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자산시장에서 머니게임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받을 필요 없이 본인의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 수익을 남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산도 별로 없고 대출제한 여파로 인해 투자마저도

제대로 성공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쟁성장률, 기업의 매출증가률, 이익증가률,

주식의 시가총액 증가율, 주가상승률들의

총액지표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 안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 일본보다 더 어려워 질수있다

 

실제 2020년 경제성장률은 -1% 때 입니다.

2021년 이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져서 나중에는 0%때로 다가갈 것이며,
우리경제는 지금 선진국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일까요?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에 다가간건 맞지만 선진국의

대접을 받고 있진 않습니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국채통화나 기축통화들은 세계경제가 혼란스럽거나

어려워지면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 그나라의
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돈의가치는 이런상황이 오게되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우리나라 보다 수백년전에 이룬 국가들은

벌어들인 돈이 많고, 해외에 투자를 통해 많은

이자와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무역수지가 적자로 갈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쌓아둔 부 때문에
받는 이자나 배당들로 인해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에 아직 부를
쌓아두지 못하였고, 여전히 수출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서 무역수지를 벌어들여

흑자를 내는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인구문제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해외시장
즉 특정국가에 대해 분석할때 인구증가율,
인구추계 이런것들을 많이 확인합니다.

장기적으로 일본,유럽보다 미국경제를 좋게 보는
이유가 출산율도 높고 높은이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근 인구 출산율은
0.8명 때로 그 속도는 더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2040-50년이 되면 일본의 고령화 사회 문제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 넘을수도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볼수 있듯이,
국내 실업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많이 해외로 떠났고
떠날때 특히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먼저 떠나는
경우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유럽
의료체제는 거의 붕괴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직면하게 될 문제일 것입니다.

 

 

▣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

 

지난 15년간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해
사용한 돈은 자그마치 230조원이 됩니다.
매년마다 30조원이 쓰일것이며

2025년까지 200조원이 넘는 금액이
또 쓰일 계획입니다.

많은 돈을 쓰는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바로 경제주체가 체감할수 있게
돈을 쓰게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출산에 관련해서 많은 돈이 쓰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체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포커싱 될 필요가 있고 작은 부분에서라도 체감할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내가 아니라 내 다음세대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새끼를 낳는
비율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 보육, 직장문제 등
여러가지가 얽혀있으며

범정부적으로 종합 패키지가 놔와야만 합니다.

정말 효과적인 것은 주거 문제만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더라도

출산율이 어느정도 높아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인구통계학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몇십년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이였습니다.

우리세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녀, 손자,손녀세대

까지 생각을 해야하며 그때가서 생각하면 너무 늦으니

우리세대 때부터 할수 있는건 해야합니다.

 

 

▣ 부채 문제

 

우리나라는 2-3년 주기로
커다란 빚잔치를 해온셈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게

부채를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작업을 여러번 해왔습니다.

빚잔치를 한다면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로 해결할 부분은 복지로 해결하고
(노년층, 건강문제 등)

이 외에 문제가 있는분들은
사법의 영역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중 개선해야할 부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바로

일할의지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의 실패로

부채가 늘어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부가

한정된 정책역량, 일자리 근로기회, 소득증대 기회등을

몰아줄 필요가 있는것 입니다. 이런 가계부채 정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관련 부처들만 모여서는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런 부처들이 같이
들어와서 스크리닝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게 해줄수 있을까를

심도있게 연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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