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한 안내문자였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000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으셨다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급하게 일방적으로 공지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인 상황입니다. 지사방문을 자제하고, 업무처리방법을 안내하였지만 결국 대기자가 많아 고객센터 연락도 잘 안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및 변경되는 기준도 같이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2020년 12월 이번달부터 부담을 하게됩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내용에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 내 피부양자 조건이 상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하고 안내받게 됩니다.

 

소득조건

  1. 연 소득 3,400만원 초과할 경우
  2.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할 경우
  3. 배우자가 위 1번 2번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재산조건

  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 9억원이고,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상실/탈퇴 사망신고시 < 지역가입자 < 자격상실/탈퇴 < 자격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사망신고시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실일 사망한 날의 다음날 (

www.nhis.or.kr

 

기존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가입자가 가입만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존재가 피부양자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계산은 위처럼 소득과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정확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된 주요 원인은 부동산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재재가 심해지면서 보유한 주택이 9억원(공시가)초과시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됩니다. 만약 공시가가 15억원을 넘길 경우 조건관계없이 자격상실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피부양자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있었다가 다시 없어져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간에 그만둔 증명서 등이 있다면 의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 폐업, 등 소득의 변경이 있다면 증빙서류 지참 후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또는 콜센타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또다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변경되는 내용은 본문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