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구속 최종범 구하라 유족측 불법촬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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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느끼는게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편에서는 재판부.

그들도 0슷한 성향이라 쉽게 이해되나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할까? 언젠가의 자기방어라고 해야하려나

촬영물 손에 쥐고 한번에 끝내주겠다고 협박하고 무릎까지 꿇게

만든 저 인간0레기가 무죄 ??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유족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다.

 

구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우선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유감을 표했다. 1·2심은 당시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고, 구씨가 사진촬영을 제지하지 않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하라가 모르게 찍힌거라면 불법촬영 무죄는 말이 안됨

근데 알고 있었다면 불법촬영은 아쉽지만 무죄가 맞고 대신 유포하려고 하고
협박하고 폭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확실하게 처벌해야함
정말 구하라 너무 딱함.. 에고..

 

 

형량에 대해서도 노 변호사는 “최씨는 아이폰의 특성상 삭제한 동영상이 30일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휴지통’에서 복원시킨 후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는 등 치명적 협박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근데 감정적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촬영한건 불법촬영이 아니니 무죄가 맞지않나

구하라가 직접 촬영한 장면도 있었다니까 몰카는 아니지
유포는 유죄여도 불법촬영건은 무죄가 맞다고 생각함

근데 판검사들이 저런증거 다 직접 봤을텐데
그 앞에서 구하라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최종범이 구하라 자살원인도 보는 분들 많던데……..

증거를 영상을 왜 보는건지 이해가 안 되고

계속 입에 오르고 내르고 이게 과연 맞는지?

 

 

 

 

법은 예측하는게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는거다.
뇌피셜로 이랬을꺼라고 아무리 심증이가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거다. 제발 그놈의 겜수성에서 빠져나와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 민식이를 탄생시켜야 정신을 차릴껀지…. 라는데 

분명히 씨씨티비에서 무릎을 끓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타깝다. 

 

 “항소심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진짜 이건 아니지 구하라를 0인거나 다름 없는 인간인데 고작 1년
우리나라 법은 인과관계도 좀 판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하는데

다 따로따로 보니 중죄인도 형이 무거워 질 수가 없지.
택시운전사한테 동전 집어던진 사건도 그래
그 사건을 따로 떨어뜨리니 별 사건 아닌거 같지
동년배들한테 욕을 먹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한데

 

 

문화적인걸 고려해도 아들뻘인 인간이 욕하고 동전 집어 던지면 혈압이 더 높아지고
그게 원인으로 심장마비가 되었을 확율이 높은데도 딱 떨어뜨려서 동전 던져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판단.이게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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