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강화,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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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단속 최고 무기징역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은 25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검찰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춘다고 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두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자신이 사망하는 것으로 끝이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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