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당구선수 징역17년 확정 ‘딸 성폭행’

 

 

친딸을 12살 때부터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가 징역 17년 형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당구선수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명 당구선수 김모 씨는 아내와 이혼 후 할머니와 살던 딸을 지난 2011년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았고, 그때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모 씨는 딸이 이성친구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있다.

1, 2심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임에도 불구,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모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