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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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배경은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었네요.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구분은

 

 

 

기존의 거리두기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네요.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합니다.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또한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네요

이태원 사태와 서울 행사등으로 촉발된 코로나 확산 사태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코로나 사태를 진정 시킬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이폰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래 각 거리두기 단계별 구분을 참고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준은?

 

 

 

이번에 개편되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합니다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 하네요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현재 국제 이슈인 코로나 사태를 진정 시켜야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리 시설

 

 

 

단계별로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하네요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위험도 지표(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에 따 고·중·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점 관리 시설을 아래와 같이 개편하네요.

이제 인터넷 재택 근무는 이상한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신문사, 인터넷 등으로 코로나 관련 국제 이슈를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였네요

 

 

 

중점관리시설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1∼9월 집단감염 사례) 종교활동 2,398명(신천지 제외), 방문판매 등 1,110명, 클럽 278명, 음식점·카페 119명 등(10.12일 기준)

 

 

 

일반관리시설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합니다.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 중점관리 시설의 주요 사항>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거리두기별  준수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됩니다.

손소독제는 필수 입니다. 아이폰 갤럭시 핸드폰으로 코로나 사태 국제이슈를 잘 모니터링해야겠네요.

 

 

 

PASS

 

 

※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sms 인증이 필요한 QR 코드 전자출입은 필수 네요. PASS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간단한 어플로 이용가능합니다.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 입니다.

광화문 서울 행사로 촉발된 코로나 확산 사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아이폰 갤럭시 휴대폰 핸드폰으로 코로나 사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극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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