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6조원 요구? 특별협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이 19일 미국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론없이 끝나버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위비 분담 6조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에 있어 당초 방위비분담금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 2,767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지난 2013∼2017년 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41역 4700만불로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관리비용 38억 5700만불보다 2억9천만불(한화 2,900억원) 이상 더 많았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과 ‘50억 증액’ 요구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면서, 정부와 언론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이 50억달러(6조 550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20년 우리 국방예산(정부안) 약 50조 원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방비 폭증을 압박하고 국방비 지출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해 자주적 국방력 건설을 치명적으로 훼손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또 “미국 정부가 의회에 요구한 2019회계년도 주한미군 총예산 요구액이 2018년 발간자료에는 약 35억 달러, 2029년 발간자료에는 약 44억 달러로 각각 제시되어 있다”면서, “이 중 운영유지비는 주한미군 규모나 훈련 등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데도 11억달러에서 22억달러로 폭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주한미군보다 규모가 2배가 넘는 주일미군 운영유지비 17,58억 달러(FY2019기준)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며,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1인당 운영유지비(22억 달러÷2만9,193명=7만5,360달러)도 주일미군 1인당 운영유지비(17.58억 달러÷6만2,678명=2만8,093달러)에 비해 2.7배로 많아졌다”며 “미국이 2019년보다 6배에 이르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 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횡포”라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어 “미국이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지원’ 등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포한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전례가 없고,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이라고 비난했다.

때문에 유 연구위원은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불문하고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군 주둔비용 100%를 부담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적이 있다.

여차하면 미군철수 카드로 압박하겠다는 저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국은 왜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가?

방위비 문제에 미국이 시종일관 빳빳한 자세를 취하며 미군철수 카드를 꺼내 들면 한국 정부가 바로 고개를 숙일것이라는 확신이 엿보인다.

그 확신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동안 북한보다 6배나 더 많은 국방예산을 써온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북한의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여전한 이유를 알고싶다.

멀쩡한 나라를 38선으로 두 동강을 내더니,지켜준다는 명목하에 부당한 분담금을 요구한다는건 횡포에 가깝다.

동맹국이라고 할 수 없는 작태에 화가 난다. 그냥 너네들 필요 없으니 다 가라..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가장 큰 동맹국이 미국이라고 하지만,정말 동맹국일까?

전쟁을 이용해 부강해진 일본처럼, 휴전국인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기장사나하며 이득을 보는 그들로밖에 비춰지지않는다.

통일만큼은 우리나라 스스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통일이 된다고 해도 미국에 의해서 될 것 같은 이 씁쓸한 기분.

이제 그들을 보내주자. 보내주고 그 돈을 자주 국방비에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과연 동맹국이며 우리나라는 과연 자주국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