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과잉처벌 35만 악용 자해공갈 ?

Loading...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전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되죠. 지난 3월 법이 시행되면서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명 넘게 동의했는데 오늘(20일) 정부가 이 청원에 답변하면서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벌만 강화하고 정작 교통안전 시설의 확대에는 소홀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2천여 대, 신호등 2천100여 개를 설치하고 900여 곳에는 안전펜스도 놓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민식이법 악용한 자해공갈 사례도 있는데 무슨…
요즘 저출산으로 애들도 없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포화 상태입니다

 

간단함 문제이잖아…
내가 먼저 지켜……내 차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 새싸보다 중요해?
일단 지키고 실행래보고 갑자기 아디들의 돌출된 행동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지만……….일단 지키고 보세….지키지 않고서 민원이니 청원이니
하는것은 어린이 보다 못한 짓이여…..어린이는 지키고자 했는데 어른이
파괴하는 짓이니까.

 

나경원 찾아가서 “민식이법 안만들면 살인마!”라고 외치던 이재정 의원은

국민 여론 뒤집히니깐 민식이 관련 코빼기도 안보이네.
이재정 의원님~! 이쯤되면 대책없이 개판인 민식이법 만들자고 주장한거에 대해 국민께 사과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전에 지하철 파업할 때
준법투쟁이라고 문 열고
수십초 정차하다 출발했다.
승객이야 답답해 하든 말든….
스쿨존 지날 때 시속 10키로 이하로 가고
크락숀 연속 울리면서 경고하면서 가라.
주위사람들이야 불편하든 말든 함께 불편하자.

 

이미 민식이법 악용한 자해공갈 사례도 있는데 무슨…
요즘 저출산으로 애들도 없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포화 상태입니다

떼법은 악법이다 개정해야한다 감정에 휘둘린법이다 스쿨존 돌아간다

 

 

 

ㅋㅋㅋㅋㅋ
웃겨 정말.. 불법주차하는 놈들도 네들이고
과속하는 놈들도 네들이고
갑툭튀하는 어린이의 부모도 네들이고 보호구역에서 다치거나 죽는 아이 부모도 내들인데..
네자식 불법주차사이에서 툭튀하다 시속 40km 차에 치이면 무슨소리할지 매우 궁금하다.. 

 

나중에 판결에서 처벌 면했다고 치자
처벌 안 받아도 사건 휘말리면서 들어가는 소송비, 시간, 고통은 어쩔건데

 

다른건 몰라도 밤9시 과속30은 해제하자
애들도 없는 시간인데 너무하지 않냐?
등교전 1시간부터 저녁9시까지는 과속30 해제하자

 

 

 

 

처벌이 과한것도 과한거지만 일단 민식이가 잘못된 이유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논란인거지. 사고를 유발한 것들은 처벌 안받고 그저 멀쩡히 운전 하던 사람만 피보게 생겼잖아

개학 연기 청원도 그렇고 청원을 이따구로 무시할거면 때려쳐

 

 

55555555

 

 

 

행정권력과 입법권력를 모두 장악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 따위는 모기 앵앵대는 소리쯤으로 여겨지겠지요. 요즘 검찰장악에도 혈안이던데, 검찰까지 장악하고 나면 얼마나 오만하게 권력를 휘두를지 참 걱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았는 모든 지역 기관장들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해야하는 법을 만들던가…
부모없이 아이들을 어린이 보호구역애 내보내는 지각없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던가…
30km 이하로 운전하는 차에 뛰어든 어란이의 부모를 처벌하는 운전자 보호법을 만들던가..

 

 

튀어나오는 애들 못피했다간 집안 개망, 파산, 구속 , 재판준비 , 구속으로 인한 아이들과 강제 이별, 집안 가장 부재

 

 

민식이법때문에 운전자 보험 추가로 든 사람 겁나 많음
곳곳에 cctv 설치며 단속이며..
사람 한명이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얼마나 만드는거냐
포퓰리즘 갬성정치 좀 그만해라

 

벌써부터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어린이가 차에 뛰어들었든 어쨌든 부모가 민식이법

운운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벌써부터 생기고 있는데.

 

 

 

 

 

 

 

아무리 착하게 법 잘지키고 살아도. 재수나쁘면 한번에 인생 죠지는 법이 탄생한겁니다. 어린이 무적구역은 스파이더 마인밭이라 생각하시고 가급적 피해다니는 방법만이 최선입니다. 장단컨데 초등학교 개학하면 가장 파탄나는집. 주위에 무조건 생깁니다. 

 

 

 

 

아니 2020년에 제정된 법의 부당성을 논하는데
2018년 판례를 들이밀면 어쩌자는거냐??
아니 내가 지금 황당해서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냐

 

교통장비부터 안전펜스 아이를 도로에서 부른 부모 등등
사고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건데 왜 그 운전자한테만 책임이 전가 되는걸까

 

한우려? 장난하나? 본인이 직접 당해보면 그런말못한다
올해안에 교통장비부터 안전펜스 설치?? 그사이에 계속 터지는 사고로 운전자 과실없어도 사고나면 기본 500~3천이고 1년~15년 징역이다 공무원들은 사고나면 짤리는거다 알고나 하는소린가?
무과실잡히는게 그렇게 쉬운줄아나? 일반교통사고도 무과실 100% 거의 안나오는게 현실인데 민식이법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예전 판례하나 예를들면서 과한우려라는 말한미 내놓는 니들이 진짜 너무 과한거같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