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미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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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미국 비판

2020년 12월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한 이라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란, 남한과 북한의 관계발전을 위한 법률 명목하에 개설된 법안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법안 입니다.

 

주로 탈북자 및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 의회 등에서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짚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검토

미국 의회에서 국내의 입법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일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전까지는 타 국에서 국내 법안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미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다수가 비판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많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있는데,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인 대북전단을 금지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 국에서 의견을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지 정부의 입장을 기다립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이든 정부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있어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부에서는 미국 등 국외적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내 일부에서는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말들도 이어지면서 

내년 2021년 1월에 진행되는 청문회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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