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구글 유튜브 장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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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구글 유튜브 장애

최근 2020년 12월 14일 유튜브에이어 구글 지메일, 구글플레이 등 까지 전부 이용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후 8시~9시 사이에 급작스럽게 로그인 또는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마도 퇴근길, 퇴근 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시간인데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는

1위부터 20위까지 대부분이 ‘구글오류’였습니다.

 

이렇게 먹통이 되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만 책임을 물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국내 사업자들이 대부분 피해를 지게되어, 

국내에서 넷플릭스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넷플릭스 법을 아시나요?

 

넷플릭스법 및 구글 유튜브 장애관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법 이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2020년 12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고객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즉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말합니다.

 

적용 사업자 기준은

  • 전년도 말 3개월간일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 트래픽 량 국내 총 1%이상 부가통신 사업자

로 법 이름부터 넷플릭스법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외에도 구글,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등 5개의 기업이 해당합니다.

유튜브도 구글에 속해있기 때문에 같은 대상에 속합니다.

 

엄청난 이용자수로 인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 유지를 책임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넷플릭스법은 잘 적용되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법 예상 우려

이 넷플릭스법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전부 IT기업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업들입니다.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은 한국의 이동통신망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법이 제정되고도 예상되는 우려는 많았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차별 및 국내기업에만 치중될 수 있는 우려가 많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의 기업들만 압박을 받게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많았고,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법이 제정되고나서 바로 발생한 사건이이 12월 14일 구글 오류입니다.

 

구글오류, 넷플릭스법 적용여부

넷플릭스법이 바로 제정되자마자 바로 법의 시험대에 나선 구글입니다.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측에 서비스장애 발생 원인 및 조치사항 등을 제출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측은 적극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요청등을 거부해도 과태료는 1,0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내부 저장문제로 인해 인증시스템이 중단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넷플릭스법 방향성 및 실제 적용여부 사례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변화될 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