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청와대·국회 세종시로.. 행정수도 수도이전 제안,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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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완성’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하면서다.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근본적으로 풀겠다는 취지다. 여권의 숙원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입법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ㆍ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처음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는데 이런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며 “이미 많은 기관이 이전했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권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오랫동안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정부 부처와 관련성이 높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의사당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회의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이런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격적인 논의 없이 법안은 폐기됐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에 담기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포함한 대대적인 이전 사업을 화두로 던진 셈이다. 지역 간 불균형이란 오랜 과제를 풀어내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잇따르는 당정청 책임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강력한 투기 근절책 마련을 예고했다. 그는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건을 위한 의원 외교 확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종 사회적 대타협 등도 각오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의원외교가 필요하다”며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에 위헌판결이 난 사안이었다.

원래 계획이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여서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 국가 주요 행정기관들이 모두 다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터도 잡았고 계획도 수립했었는데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그대로 추진할 수 없었던것으로 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행정수도 논의가 재점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보인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건 당장의 수도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 국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인구 천만이 넘는 인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잇다는 것도 큰 문제이고,일자리 또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위헌결정이 난 사안이기에 거론해서는 안된는다는 주장들도 있지만, 간통죄 폐지법도 시행되기까지 5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는걸 생각할때  행정수도이전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현재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많은 정부부처가 12개 부가 내려가 있다. 우리가 지금 18개 부가 있는데 그중에 서울에 5개가 있고 대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나 있고 나머지 12개 부가 세종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체 부처 중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가 내려가 있다. 정부부처 외에 여기에는 KDI라든지 국토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15개가 내려가 있다. 공무원 수로 보면 정원 규모로 1만 5000명, 또 국책연구기관이 한 5000명. 그런데 실제로 정원 외에도 임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 2만 5000명쯤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제 가장 큰 난제가 부동산과 수도권 과밀과 일자리분산인데 정부부처는 내려가 있는데 정부부처와 함께 일하는 산하기관, 협회, 단체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내려가고 있는데,이유가 바로 국회가 서울에 있어서이다.

국회가 내려가게 되면 이들 산하기관들도 모두 다 내려가게 될 것이다. 정부가 내려가고 청와대, 국회 이런 기관들이 다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지방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도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지 않을까 

분산된 업무로 인해 출장비도 어마어마한걸로 알고 잇는데 차라리 행정수도는 다 세종시로 이전하고, 민간기업들만 서울에 남는 방법도 나쁘지않아보인다.

오히려 끝도 모르게 올라가는 서울의 부동산값도 잡고 서울에 집을 더 지을 고민을 필요도 없다.

이미 서울은 집이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인데 더 짓는다면 일본처럼 서울도 콘크리트 무덤이 되는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미 지난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노무현 정부때 위헌 결정이 난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데, 위헌 결정의 취지가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였었다

법률적인 부분때문에 위헌결정이 났던만큼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 되는것이다.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수도를 전체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부동산은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세종시나 지방의 주택 문제는 일시적으로 투기세력이 몰려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가격은 잡을 수 있다고본다.

우린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에 바글바글한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서울에 살고싶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않다. 한적하고 여유롭게 살고싶어도 일자리가 서울에 있으니 답답하고 짜증나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지말고,행정수도이전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꼭 필요한 이 시기에 또다른 돌파구가 될 수도 있으니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가치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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