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이냐? 안희정.조국.윤미향 .오거돈. 4인방.

 

 

 

 

 

죄를 인정했는데 죄지은걸 인정하면 구속을기각한다?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180석 위력 잘봤습니다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0문들 사법개혁 외쳤음 구속영장기각시킨 판사 신상파고
예전 판결들 다 가져와서 조리돌했을 거다
100프로 장담함ㅋㅋ

 

 

 

왜 기각이냐? 일반 서민이 그짓해도 기각되려나? 

진짜..이럴려고 국가재난지윈금 풀었냐??

국민들에게 생색내고 니그들 멋대로 정치할라고??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는게 우리 민주당 사람은 범죄 저질러도 처벌 안하는 대한민국인가보다 ㅋㅋㅋ

 

부산지법은 2일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오거돈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범행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 4∼5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오거돈 윤미향 조국 . . 문0인 정부가 진짜 심각한거네.. 그렇다고

 

내가 이명박근혜 지지자도 아니고 어쩔수없이 문0인에게 한표 주긴했다만

지금 정치인들 여야할거없이 대0령부터 해서 싹 다 갈아엎어야함

 

오 전 시장 측은 심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박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자신이 인정했는데도 법원에서는 공정하게 한 걸까?법위에 민0당!!민0당위에 문0인!!진짜 대박이다

 

정의 평등 공정 ? ㅋㅋㅋ 뒤지세요 그냥

 

 

 

 

강제추행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했으나 해당 범행이 우발적인 일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범행한 것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또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로 부하 여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달여간의 조사를 통해 당초 적용 예상됐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셉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구속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은 똑 같은 잣대로 집행해야 한다사안은 중하지만 불구속하겠다??ㅡㅡ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오 전 시장은 오후 2시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경찰 동행 하에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기도 했다.

180석 두려울게 있습니꽈아아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